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Populism이 아니다...
신변잡기
2006/03/24 12:04
어제 운전면허 학원 마지막 도로주행을 하러가서 마침 틀어져있는 YTN 뉴스 헤드라인을 보다가.... 결국은 욕설을 내뱉고 말았다...
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제 3단계 부동산 대책을 강구중입니다.
- 지붕이 푸른 어느 집에 사시는 분 말씀...
- 지붕이 푸른 어느 집에 사시는 분 말씀...
솔직히 위의 발언을 하신 분은 출발부터도 나와는 노선이 다른 분이었다...
나는 이 분의 수도이전 발언도 도저히 현실성이 없어서 대놓고 욕을 했던 사람이고...
이 분께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셨을때는 거품을 물어버리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내가 이 분이 싫어하시는 잘사는 놈은 아니다...
강남에 넓은 집 혹은 재건축을 앞둔 집에 살거나 부모를 잘 만난 축도 아니다...
하지만... 이 분의 주장은 시대의 흐름에 어긋난다...
이 분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한 번이라도 바람이 불었다하면 어느 나라나 쪽박을 차게 만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Populism (우리말로는 대중영합주의) 를 구사하고 계신다...
일단 먹기에는 달은 사탕이 맛있다.
하지만 사탕도 많이 먹으면, 이가 썩고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듯이...
유사이래 Populism을 수용했던 나라들치고, 경제가 활력을 보였던 나라는 결단코 하나도 없다...
단적인 예로, 제1차 종전즈음에는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잘사는 나라이던 아르헨티나는...
페론주의라고 불리우는 그 나라 특유의 선심성 Populism 정책덕분에, 우리가 IMF에 경제주권을 들어다 바치던 즈음에는 국가 부도 위기에까지 봉착해버렸고, 지금도 회생의 씨앗은 보이지 않고있다.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며 부러워하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Populism 정책을 구사하는 좌파쪽 정권이 들어서면 경기가 침체되고, 산업이 공동화되며, 실업자가 늘어나다가...
먹고살기 힘들어진 국민들이 우파쪽의 손을 들어주면 경기가 살아나고, 산업이 성장하며, 실업자가 줄어든다...
그러다가 또다시 국민들이 좌파의 사탕발림에 넘어가면 또다시 경기가 침체되고.........
현재 우리상황에서는 Populism은 너무도 무모한 시도이다.
우리는 이제야 겨우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된 정도이다.
아무리 우리나라 대기업군 (재벌)이 부를 독점한다고 말을 하고, 부익부 빈익빈이나 양극화를 부르짖는다 하여도, 그 대기업군은 세계에 나가면 아직도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
우리 한국은 가진 것이라고는 좁은 땅덩이에 차고 넘치도록 많은 사람뿐이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외국에서 사와야만 하고, 외국에서 사올 돈은 외국에 우리 것을 팔아서 벌어들일 수 밖에 없다.
돈을 벌어들이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위 글로벌 시장이라고 불리는 전세계를 누벼야하고,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본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외부의 위협에서 버텨낼 수 있는 적절한 크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작게만 만들려고 한다... 이 것은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차원의 배부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생존과 연결된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Populism도 아니고, 틈만 나면 붉은 띠를 두르고 으쌰으쌰하는 노조도 아니고, 뒷짐지고 무사안일의 정신으로 막가는 공룡 큰 정부도 아니고, 오직 자유와 경쟁뿐이다.
19세기 영국에서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릴 만한 Adam Smith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업을, 각 경제 주체들을 속박하지 말라.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작용할 것이다."
- A. Smith [The Wealth of Nations]
- A. Smith [The Wealth of Nations]
